미 법원, “리플(XRP) 증권 아니다…그러나 리플(Ripple)이 판 건 증권이다”(종합)

[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] 미국 법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대중들에게 팔린 리플(XRP)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.

증권거래위원회(SEC)가 주장해 온 “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”는 논리가 일격을 당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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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법원은 “(법인인) 리플(Ripple)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을 매각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”이라며 SEC의 손을 들어줬다.

증권 판별의 기준이 되는 호위(Howey) 테스트의 유효성도 인정했다.

3년을 끌어온 리플 소송의 1 단계는 사실상 리플(Ripple)의 승리로 끝났지만, SEC는 항소 가능성을 예고했다.